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처리 절차는?

이번에는 주거급여(맞춤형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주거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들은 안정적인 주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이 맞춤형 주거급여의 신청 및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 방법 썸네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란?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화되며, 수급자들에게 실제 임차료나 유지 수선비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 내용

  •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수선비용), 중보수(수선비용), 대보수(수선비용)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수: 수선 비용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 비용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수선 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 비용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수선 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지원 내용 및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 방식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페이지 URL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거급여는 개개인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화되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임차료나 수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주거 환경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에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생각하며, 주거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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