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 종류 및 정보 경영안정부터 재난 피해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 안정과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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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 상황의 경색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때,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인력, 판매, 수출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일반경영 안정자금

  • 개요: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예산: 5,000억원
  • 공고일: 2022년 12월 29일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특별경영 안정자금

  • 개요: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 지원
  • 예산: 13,000억원
  • 공고일: 2022년 12월 29일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성장기반자금

  • 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 지원
  • 예산: 12,000억원
  • 공고일: 2022년 12월 29일
  • 지원대상: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③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④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혁신형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사회적경제기업, 백년가게·소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0.6%p 가산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2~5억원 한도
  • 대출기간: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

자금 지원 대상 제한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가능 여부

  •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경영안정, 재난 피해 대응, 그리고 성장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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