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지원금 소식은 기초연금이란 소중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의 역사와 삶의 흐름을 함께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희망의 소망을 심어주는 이 기초연금이 올해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정 기준은 매년 변화하니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어 마음 편히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안내 썸네일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2023년도 기준의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0,000원, 부부 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에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에는 8,500만원, 농어촌에는 7,2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기초연금 서비스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에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이미지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항상 기원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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